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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이후 10년 동안 담배가격은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.
당시 한 갑에 2,500원이던 담배는 한 번에 4,500원으로 오르며 큰 논란을 낳았죠.
그런데 지금까지도 동결 상태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최근 뉴스에 따르면, 이재명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그 이유와 함께, 지금 꼭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.
✅ 1. 흡연율 감소, 담배값 인상이 효과 있을까?
전문가들은 말합니다.
“담배가격이 10% 오르면 흡연율은 약 7.5% 감소한다.”
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, 가격 인상은 여전히 유효한 수단입니다.
특히 청소년, 사회초년생에게는 가격 장벽이 강한 억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.
✅ 2. 현재 담배값은 OECD 최하위권
현재 대한민국의 담배 가격은 평균 4,500원.
하지만 OECD 평균은 약 11,460원에 달합니다.
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.
🚨 실질 담배 가격은 물가 상승에 따라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,
지금의 가격 구조는 사실상 흡연을 장려하고 있는 셈입니다.
✅ 3. 담뱃세,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?
담배 한 갑의 73.8%가 세금이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- 건강증진부담금
- 개별소비세
- 지방세
- 부가가치세
- 담배소비세 등...
문제는 이렇게 걷은 세금이 금연 정책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
결국 "서민들 호주머니 털기용 세금"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
✅ 4.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정치적 부담
담배값 인상은 단순한 보건 정책이 아닙니다.
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 반발이 따르는 ‘고위험 정책’이기 때문입니다.
특히 서민 증세라는 프레임은 여론에 민감한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.
하지만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.
📌 정리합니다
| 핵심 이슈 | 요약 |
|---|---|
| 가격 효과 | 인상 시 흡연율 하락 기대 |
| 국제 비교 | 한국은 OECD 대비 담배값 낮음 |
| 세금 구조 | 담배세 비율 높지만 금연 정책 투입률 낮음 |
| 정치 리스크 | 여론 부담 존재, 명분 있는 개편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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